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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by moneydream99 2025. 4. 28.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의무화 총정리

 

정기·사용·튜닝·임시검사 내용, 계도기간·과태료, 검사소 찾는 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배달대행·레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이륜자동차검사 규칙」을 새로 만들어 2025-04-28부터 안전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 1. 시행 일정 & 계도기간

 

  • 시행일 : 2025-04-28(월)
  • 계도기간 : 2025-04-28 ~ 07-27 (3개월)
      ⤷ 계도기간 내 과태료 유예, 검사유효기간 자동 연장
  • 안내 채널 : 알림톡·우편,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 2. 검사 종류 & 핵심 요건

 

검사 종류 주요 대상 주기 / 시한 비고
정기검사 대형 이륜차, ’18년 이후 중·소형, ’25-03-15 이후 등록 대형 전기이륜차 새 차 3년 후 → 2년마다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
총 19개 항목(원동기·제동·주행 장치 + 환경)
사용검사 (신설) 사용폐지 후 다시 등록하는 대형 이륜차
(전기이륜차는 ’25-04-28 이후 등록분)
사용신고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필수
중·소형은 사용신고 후 62일 내 정기검사
튜닝검사 (신설) 튜닝승인 받은 모든 이륜차 승인일로부터 45일 무승인 튜닝→ 원상복구猶豫 3년(’28-04-27까지)
임시검사 (신설)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이행 후 정비 완료 뒤 즉시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 과태료 & 벌칙

  • 정기검사 지연 30일 이내 : 2만원
  • 31 ~ 84일 : 2만원 + 초과 3일마다 1만원
  • 85일 이상 : 20만원(상한)
  •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 1년 ≤ 징역 또는 1천만원 ≤ 벌금

✅ 4. 검사소 찾는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소 안내”
  2. 사이버검사소 → “민간 이륜차 검사소” 조회
  3. 전국 공단검사소 59곳 + 민간검사소 476곳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로 산 오토바이도 바로 검사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나야 첫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Q2. 배달용 125cc 스쿠터도 검사 대상인가요?

A. 네. ’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100 ~ 260cc) 모델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Q3. 튜닝승인을 받았는데 검사 기간을 넘기면?

A. 45일 내 미검사 시 과태료, 유예기간(’28-04-27) 경과 뒤에는 부적합 판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4. 사용폐지 후 2년 방치한 대형 바이크를 되살리려면?

A. 사용신고 전 공단 사용검사에 합격해야 등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6. 이륜자동차 유형 구분

[자동차관리법]


✅ 마무리

 

 

이번 제도로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안전 + 환경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계도기간 (4-28 ~ 7-27) 내 제도 숙지 후 검사 예약을 서두르셔서 과태료·벌칙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