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고예고수당·해고수당 완벽 가이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시점에는 해고수당(미지급 임금·휴가수당 포함)을 정산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법적 정의, 계산법, 지급기한, 부당해고와 차이, 체당금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1. 해고예고수당 법적 정의
-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30일 전 예고 필수, 미예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 발생
- 📌 해고수당: 최종 근무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포함
✅ 2.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
구분 | 예고수당 적용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이후 전면 적용 |
계약직 (30일 초과 계약) | 적용 |
일용직 (3개월↑ 근속 + 주 15시간↑) | 적용 |
수습기간 3개월 이내 | 적용 제외 |
✅ 3.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 해고예고수당 = 30일 × 1일 통상임금
예시:
월급 280만 원 / 월 209시간 근무 시
→ 시급: 약 13,397원
→ 1일 통상임금: 13,397 × 8 = 107,176원
→ 해고예고수당: 107,176 × 30 =
약 321만 원
✅ 4. 지급 기한 및 회계 처리
- 📅 지급기한: 해고일 전후 14일 이내
- 💼 회계 처리: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급여’ 계정
- 해고수당 → ‘기타급여’ 계정
- 💰 소득세 및 4대 보험 원천징수 대상
✅ 5. 부당해고 vs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정당 사유 없이 해고 시 → 복직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예고 없는 해고: → 30일치 예고수당 청구 가능
- 실업급여: 180일 내 180일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 6. 회사 폐업 시 체당금 신청
- 📍 대상: 급여·퇴직금·예고수당 체불
- 📍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 📍 범위: 최대 3개월분 임금 + 수당 지원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권고사직인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강요한 경우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되어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2.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 전 통보 없이 해고됐어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 기간 중도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3. 해고 당일 바로 퇴직 처리됐습니다. 불법인가요?
A. 해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면 통보도 필수입니다.
- Q4.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항목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30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 Q5. 근무한 지 2개월인데 해고됐어요. 예고수당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무 형태나 실질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 Q6.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는데 무효인가요?
A. 네. 서면 통보가 없으면 법적으로 해고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서면 형태가 필요합니다.
- Q7. 회사가 폐업했는데 예고수당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고수당도 최대 3개월분 체불임금으로 지원됩니다.
- Q8.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근로자의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 + 예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신고,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등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별 규정이나 단체협약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담은 노무사·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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